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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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명 1 송파합동법률사무소 1 화현 1 일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성래 1 이봉구 1 이선근 1 이일영 1 전재중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다41574,4158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부당이득금][공2008하,1594]
  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
  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2002년

2. 서울고법 2002. 4. 25. 선고 2001나47421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자)][하집2002-1,275]
   손해배상
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12. 28. 선고 2001다6175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2.2.15.(148),36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